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2024년 5월 초, 한 식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와 다리 부위를 6회에 걸쳐 불법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촬영에 사용된 증거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5월 초 서울 <상호명>에 있는 한 식당에서 컴퓨터가 설치된 책상 밑으로 손을 뻗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피고인은 맞은편 컴퓨터를 사용하며 무릎 위 기장의 치마를 입고 앉아있던 피해자(성명 불상)의 치마 속 신체와 다리 부위를 총 6회에 걸쳐 촬영했습니다. 이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불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지를 판단하고, 초범인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몰수 등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 압수된 증거물(증 제2, 3호)을 몰수했습니다. 아울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으며,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몰수했습니다. 비록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는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이 법 조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와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원은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재범 방지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 촬영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특정 성범죄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해당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의 기기는 법원에 의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설령 초범이라 하더라도 불법 촬영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112 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가능한 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