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력 계약 위반으로 부과된 위약금 청구 사건

피고는 제주도에서 양돈업과 감귤 재배 시설을 운영하며 한국전력공사와 농사용 고압전력 및 저압전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전력 증설 과정에서 피고가 사용하는 총 계약전력이 농사용 전력 허용 기준인 1,000kw를 초과하는 1,289kw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피고가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했다고 보고, 산업용 전력 요금과의 차액에 더해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합산의 부당성, 약관 설명 의무 위반, 고의나 과실의 부재, 위약금 과다 등을 주장하며 한국전력공사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한국전력공사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 송전, 배전 및 관련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
• 피고: A (제주시의 목장용지 및 전답을 소유한 자, 양돈업과 감귤 재배 시설을 운영하며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함)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피고가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 제2계약의 전기사용자 명의로 변경된 바 있음)

분쟁 상황

피고는 제주도에서 양돈업과 감귤 재배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농사용 고압전력 및 저압전력 사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9년 3월, 피고는 기존 계약의 전력을 증설 신청했고, 이에 따라 동일 구내에서 사용하는 총 계약전력이 농사용 전력 허용 기준인 1,000kw를 초과하는 1,289kw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9년 10월 감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가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농사용 전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0년 8월, 피고에게 약관 위반 내용과 함께 산업용 전력과의 차액 및 위약금 총 818,517,564원을 통보했고, 피고가 이에 불응하면서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체결한 농사용 고압전력(999kw)과 저압전력(290kw) 두 계약의 전력을 합산하여 총 계약전력이 1,000kw를 초과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의 중요한 내용, 특히 위약금 조항에 대해 피고에게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
3. 피고에게 약관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었는지 여부.
4. 한국전력공사가 청구한 위약금(약 8억 1천만 원)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인 한국전력공사에 689,525,0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월 8일부터 2024년 5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액 중 일부인 6억 8천9백만 원이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먼저, 피고의 양돈장과 감귤 재배 하우스 시설은 여러 필지에 걸쳐 있지만, 실질적으로 1동의 건물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전기사용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2계약의 명의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계약전력 초과 문제 발생 후에 이루어진 형식적인 변경이고, 피고가 F의 사내이사로서 양돈장과 하우스를 함께 관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 2계약의 전력은 합산되어야 하며, 그 합계가 1,000kw를 초과하므로 산업용전력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약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약관 명시·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점, 피고가 신청서에 약관 준수 동의 및 주요 내용을 확인했음을 직접 날인한 점, 약관이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쉽게 확인 가능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설명 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약관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2019년 3월 전력 증설 요청 당시 총 계약전력이 1,000kw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고, 이후 제2계약 명의를 변경하는 등 계속해서 농업용전력 요금을 적용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약금 액수가 과다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며, 한국전력공사가 피고의 전력 초과 사실을 2019년 3월경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약 1년 5개월 동안 정상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위약금을 면탈 전기요금(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에 전력기금 및 부가가치세 포함)과 동일한 689,525,057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이 조항은 약관을 사업자가 고객에게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지만,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성이 높은 특정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이 규정에 따라 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모든 약관 조항을 개별적으로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2. 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추정)​: 이 조항은 위약금 약정이 있을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얼마를 배상할지 미리 정해 놓은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실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입증하지 않고도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약관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약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3. 민법 제398조 제2항 (예정배상액의 감액)​: 이 조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비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함께 위약벌의 성격도 가진다고 보았고, 한국전력공사에게도 관리 소홀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청구된 위약금 약 8억 1천만 원을 6억 8천9백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다만, 고객이 원래 지불했어야 할 정당한 전기요금(면탈 전기요금)보다는 적게 감액할 수 없다는 제한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4.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이 약관은 전기 사용 계약의 세부 조건을 정한 것으로, '하나의 전기사용장소'의 정의, 계약전력 합산 기준, 계약종별(농사용/산업용)의 적용 기준, 약관 위반 시 위약금 산정 기준(면탈요금의 3배 이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약관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의 전기사용장소가 실질적으로 하나이며, 총 전력량이 농사용 기준을 초과하여 산업용 전력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종별 및 사용 용도 확인: 전기 사용 계약 시, 자신의 사업이나 시설의 실제 사용 용도와 규모에 맞는 계약종별(예: 농사용, 산업용, 주택용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농사용 전력은 사용 목적과 계약전력에 제한이 있으므로, 변경 사항이 생기면 즉시 한국전력공사에 알리고 적절한 계약으로 변경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동일 구내 전력 합산 유의: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전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계약의 전력이 합산되어 총 전력량이 상위 계약종별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주나 사용자가 동일하거나 여러 건물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시설로 운영되는 경우, 명의를 분리해도 합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3. 약관 내용 숙지: 전력 증설이나 용도 변경 시, 전기공급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중요한 조항(특히 위약금 관련)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열람 가능하므로, 계약 당사자로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위약 통보 시 대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약 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 통보 내용의 사실 여부와 위약금 산정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의 과실 여부나 위약금의 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감액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