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놀이 중 발생한 괴롭힘으로 인한 학교폭력 처분 유지 사건

초등학생 A와 D가 같은 반 친구 O를 상대로 장난이라고 주장하며 간지럽히고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학생 O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와 D에게 교내봉사, 접촉 금지, 특별교육이수 3시간 등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A와 D는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었고 자신들의 행위가 장난이었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해당 행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로 학교폭력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주시 P초등학교 5학년 학생, 피해학생 O를 놀이매트에 끌고 가 넘어뜨리고 신체 위에 올라타 간지럽히는 행위를 함.
• 원고 D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주시 P초등학교 5학년 학생, 피해학생 O의 다리를 잡아끌어 바지가 벗겨질 뻔하게 하고 팔꿈치로 신체 일부를 누르며 간지럽히는 행위를 함.
• 원고들의 법정대리인 (학부모 B, C, E, F): 미성년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함.
• 피해학생 O: 전주시 P초등학교 5학년 학생, 원고들과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학교폭력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학생.
• 가해학생 G, J, L: 피해학생 O에 대한 학교폭력에 가담하여 원고들과 함께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학생들.
• 관련학생 H, I, K, M, N: 피해학생 O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연루되었으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조치를 받지 않은 학생들.
• 피고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학교폭력 조치를 부과한 교육기관의 장.

분쟁 상황

2023년 10월 13일, 전주시 P초등학교 5학년 학생 O가 원고 A, D를 포함한 10명의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학교장은 사안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심의위원회는 2023년 11월 8일 회의를 열었습니다. 심의 결과, 원고 A, D를 포함한 4명의 학생은 2023년 10월 13일 쉬는 시간에 O를 놀이매트로 끌고 가 넘어뜨리거나, 신체 위에 올라타 간지럽히고, 다리를 잡아끌어 바지가 벗겨질 뻔하게 하며 팔꿈치로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A와 D에게 교내봉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 등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다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처분서에 원고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명시되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의 행위가 단순히 친구들 사이의 장난이었는지 아니면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원고들에게 내린 교내봉사,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3시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학교폭력 처분서의 구체적인 이유 제시 부족이 구제 절차에 지장을 주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행위가 피해학생의 거부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으며 피해학생이 이로 인해 전학까지 결심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여, 단순한 장난이 아닌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학교폭력 조치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두 가지 법률과 그에 따른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구 학교폭력예방법)​

•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이 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따돌림 등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정의가 열거된 유형에만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간지럽힘, 넘어뜨림, 몸 누르기 등의 행위가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정도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행정절차법

•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고, 당사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제 절차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서에 처분 사유가 일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관계 법령 및 처분 과정 전반을 통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불복 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학교 사안 조사 및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진술했으므로, 처분서의 이유 제시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장난'과 '학교폭력'의 경계: 다른 학생에게 한 행위가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를 받은 학생이 명확하게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행위가 계속되었다면 장난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피해 학생의 입장 중요성: 학교폭력 판단 시 피해 학생이 느낀 고통과 인식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단순히 웃었다는 이유만으로 장난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전체적인 맥락과 지속성,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처분 사유의 구체성: 행정청의 처분서에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학교의 사안 조사나 심의위원회 과정을 통해 어떤 행위로 인해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충분히 인지했다면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 신고 후 전학: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전학을 가게 되는 경우, 이는 피해 학생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증거 자료의 중요성: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진술의 일관성, 가해 및 관련 학생들의 진술, 사안 조사 과정에서의 사실확인서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