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공사비 부풀려 지방 보조금 가로챈 사건

피고인 B는 G 새마을회 대표로서 2022년 G 마을회관 정비사업에 1,700만 원의 지방 보조금 지급을 H군에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공사를 진행했으며, 실제 공사비는 1,057만 4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업체가 1,7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H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G 새마을회 대표이자 버스운전사): 실제 공사비를 속여 지방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
• H군 (지방자치단체): G 마을회관 정비사업에 지방 보조금을 교부한 기관
• D (업체): 피고인 B가 허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작성에 이름을 사용한 업체

분쟁 상황

G 새마을회 대표인 피고인 B는 마을회관 정비사업 보조금 1,700만 원을 신청하여 H군으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공사비가 1,057만 4천 원에 불과했음에도, 마치 D 업체가 1,700만 원의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H군으로부터 1,700만 원의 지방 보조금을 모두 수령하여 실제 지출액과의 차액인 642만 6천 원을 부당하게 취득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실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횡령액 642만 6천 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추징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거짓 신청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방 보조금의 대부분을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호: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7조 제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실제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조금 대부분을 목적대로 사용했으며,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을 반환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바로 실형을 살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숙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참고 사항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사업 계획과 실제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야 합니다.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제 지출된 비용과 보조금 신청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을 알리고 정산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임의로 차액을 유용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변동 사항이 생기면, 보조금 교부 기관과 즉시 협의하여 변경 승인을 받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되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미리 납부하여 추징을 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