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강도/살인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했으나 자수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2년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피해자와 손괴된 자전거 등이 방치된 상황을 초래했고, 다른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추가 교통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 도주한 것은 고의적이었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엄벌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후 38분 만에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보험금을 통해 유족들에게 보상했습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사회적 유대관계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2년형은 무겁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교 변호사

법무법인더쌤 전주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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