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와 피해자 A는 5년간 연인 관계였으며 2022년 2월부터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동거했습니다. 2022년 12월 다툼 후 피해자가 먼저 오피스텔을 나갔다가 돌아왔고, 이후 피고인이 나갔다가 약 3주 후 다시 돌아오려 할 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짐을 옮기겠다'며 진입한 후 짐을 챙기지 않고 집안을 어지럽히며 퇴거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원심은 벌금 5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사실혼 관계의 공동거주자로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동 거주권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와 피해자 A는 약 5년 동안 연인 관계였고 2022년 2월경 공동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동거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피해자 명의였으나 피고인도 매입 대금 일부를 지불했습니다. 2022년 12월경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먼저 오피스텔을 나갔다가 돌아왔고 이어서 피고인이 나갔습니다. 약 3주 후 피고인이 오피스텔로 돌아오려 했으나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상태였습니다. 2023년 1월 16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진입하여 '짐을 가지고 가겠다, 너무 화가 나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천천히 짐을 옮기겠다'고 말하며 쓰레기를 거실 바닥에 쏟는 등 집안을 어지럽혔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부엌 의자에 앉아 버티며 퇴거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짐은 오피스텔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공동거주자가 다른 공동거주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동거주자 상호 간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침해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오피스텔의 공동거주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퇴거 불응이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2년 2월경부터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동거한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했습니다. 2022년 12월경 다툼으로 인해 피고인이 잠시 별거하였으나 이를 공동생활 관계의 청산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짐이 오피스텔에 그대로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동거주권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동거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임의로 출입 조건을 부과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퇴거 불응 행위가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퇴거불응죄'와 관련된 공동거주권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간 사람이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공동거주자의 경우에는 그 적용에 특별한 법리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 등 공동거주 관계에서 관계 청산 합의 없이 일시적으로 주거를 떠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법적 근거 없이 출입을 금지하더라도 원래의 공동거주자가 다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피고인이 공동거주권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공동거주자인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했더라도 이에 불응하는 것이 범죄가 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 등 공동거주 관계가 명확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출입을 막기 어렵습니다. 공동 거주자의 경우 주택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계 청산 시에는 공동 거주지의 거주권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짐 정리를 이유로 주거에 진입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집안을 어지럽힌 행위는 비록 무죄를 받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공동 거주권의 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