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추가로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0년에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로 매우 높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변호사 이동현 법률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로 60 (만성동)

전체 사건 160

상해 8

교통사고/도주 9

음주/무면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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