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남동생에게 다리미 화상 입히고 창고에 감금한 일당 사건

피고인 B, C, D, E는 함께 거주하며 피고인 B의 지적장애 3급 남동생인 피해자 F를 병원에서 퇴원시켜 데려왔습니다. 이는 피해자 F가 받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 월 약 67만 원 상당의 급여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13일부터 매일 공부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또는 생활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 행거봉, 각목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피해자가 두 차례 가출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다시 데려와 더 심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2022년 12월 24일 새벽 피고인들과 E, D는 뜨겁게 달군 스팀다리미로 피해자의 양 볼, 입, 왼쪽 팔, 허벅지, 등허리, 양쪽 발바닥 등을 지져 다발 화상을 입혔습니다. D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발바닥을 지지라고 지시하고, E는 피해자에게 밥도 물도 아깝다고 말하며 학대를 주도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오전에는 피해자의 화상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난방시설이 없는 창고에 피해자를 가두었습니다. 창문은 쇼핑백으로 가렸고, 한파가 계속되는 상황(최저 영하 7.1도)에도 난방 기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대소변을 창고 안에서 해결하게 하고, 제때 끼니를 주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31일경 지나가던 행인이 피해자의 '살려 달라'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여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고인 B, D, E는 2022년 12월 22일 저녁 공원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하며 네 발로 기어 다니며 '꿀꿀' 소리를 내라고 강요하고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C은 별도로 2020년 7월경 인터넷 가입 현금 사은품 49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설치하고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식회사 J로부터 49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해자 F: 23세 남성으로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인물이며 피고인 B의 남동생입니다.
• 피고인 B: 택배 일용직으로 피해자 F의 친누나이며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 피고인 C: 택배 일용직으로 피고인 B의 연인이며 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 D: 무직으로 피고인 E의 연인이며 특수상해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 피고인 E: 무직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J: 피고인 C에게 인터넷 가입 현금 사은품 49만 원을 사기당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가 병원에서 퇴원하자 피고인들은 그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 월 약 67만 원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들의 주거지로 데려왔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F가 자신들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거나 학습 문제를 틀렸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가출을 시도하면 다시 데려와 더 심한 폭행을 가했으며 급기야 뜨거운 스팀다리미로 전신에 화상을 입히고 혹한의 날씨에 난방 없는 창고에 감금하는 극단적인 가혹행위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의 경제적 이득 추구와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분풀이가 결합되어 벌어진 지속적이고 잔혹한 학대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스팀다리미로 화상을 입히고 혹한의 날씨에 난방 없는 창고에 감금하는 등 공동으로 특수상해 및 특수중감금 범행을 저지른 점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강요하고 폭행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와 별도로 피고인 C의 사기 혐의도 포함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 피고인 D에게 징역 5년, 피고인 E에게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스팀다리미 1개와 행거 봉 3개는 피고인 B로부터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J에게 49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으며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데려와 그에게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체벌과 강요를 일삼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달궈진 스팀다리미로 피해자에게 전신 화상을 입히고 상처가 짓무르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영하의 추운 날씨에 난방 없는 창고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겪었을 고통은 상상하기 힘들며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할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 한 점도 비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친누나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렸고 피고인 D는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 D, E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및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0조(공동정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뜨겁게 달군 스팀다리미)을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다발 화상을 입힌 행위에 해당하여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78조(특수중감금) 및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 제30조(공동정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피해자를 난방 시설 없는 창고에 감금하고 대소변을 방치하며 제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에 해당하여 적용되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공동폭행) 및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공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에 해당하여 적용되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공동강요) 및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피해자에게 '네 발로 기어 다니며 "꿀꿀" 소리를 내라'고 강요한 행위에 해당하여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C이 인터넷 가입 현금 사은품 49만 원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의 여러 범죄가 병합되어 처리될 때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위험이 있는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학대에 사용된 스팀다리미와 행거 봉이 몰수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에 대해 주식회사 J의 배상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장애인 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족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다중의 위력으로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학대 피해자는 즉시 경찰(112)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는 형법상 처벌을 받으며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