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상여금 이의신청 및 근무평가 정보공개 거부 관련 판결

순창군 소속 지방공무원 A씨가 자신의 성과상여금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거부된 것과 2021년 근무성적평정서의 정보공개 요청이 거부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성과상여금 이의신청 거부 답변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평정서 중 '종합평정점수'는 이미 정보가 공개되어 소송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았고, 평정서의 '나머지 평정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무원 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순창군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21년부터 근무하였고 2022년에는 육아휴직 중이었으며 자신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과 근무성적평정서 공개 여부에 불만을 제기함.
• 피고 순창군수: 원고 A의 소속 기관장으로서 성과상여금 지급 및 근무성적평정, 그리고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

분쟁 상황

순창군 소속 지방공무원인 원고 A는 2022년 3월 성과상여금 지급 후, 자신의 등급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군 담당자에게 전화로 전달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A는 자신의 2021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순창군수로부터 특정 조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성과상여금 이의신청 거부 답변과 근무성적평정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거부 답변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서 중 '종합평정점수'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서 중 '종합평정점수 외 나머지 평정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거부 취소 청구 부분과 종합평정점수 정보공개거부 취소 청구 부분은 각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성과상여금 이의신청 거부 답변은 정식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가 아니거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결정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권리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평정점수에 대한 정보는 이미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공개되어 처분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서의 나머지 상세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평정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있고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과상여금 이의신청 거부 취소 및 종합평정점수 정보공개 거부 취소는 각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고, 근무성적평정서의 나머지 상세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사실 통지나 내부적 행위, 또는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담당자의 답변은 단순 안내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대상 정보)​: 이 조항은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중 평정자의 주관적 판단이 담긴 근무실적 평정, 직무수행능력 평정, 종합평정의견 등이 공개될 경우 평가자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여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비교하여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함을 보여줍니다.
• 소의 이익 (행정소송법)​: 소의 이익은 소송을 통해 원고가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만 소송이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미 처분 이후의 사정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 침해가 해소되었거나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근무성적평정서 '종합평정점수'가 이미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공개되었으므로,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공무원으로서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성과상여금 이의신청 시 절차 준수: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은 소속 기관의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전화 통화나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정식 이의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 시 정보의 성격 파악: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와 같은 인사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평정자의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이 담긴 상세 내용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인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청구하려는 정보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 제기 전 '소의 이익' 확인: 행정심판 등을 통해 이미 원하는 정보가 공개되었거나 문제가 해결된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소송을 통해 얻을 실제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는지, 소송을 통해 얻을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지침 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물론, 해당 기관의 자체적인 인사 규정이나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지침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정보공개 청구나 이의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이 모호하다면 해당 기관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