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장의 회사 자금 사적 유용 및 정치 자금 불법 사용 판결

O그룹의 회장이자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 B과 그 측근들이 여러 계열사의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거나 부실채권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 배임한 사건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이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이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으며 관련 임직원들 또한 공범으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O그룹 회장이자 국회의원, 이 사건 범행의 총괄 주도자
• 피고인 A: H 재무회계팀장, O그룹 계열사 자금 관리 및 집행 실무 담당자
• 피고인 E: H 경영지원실장/대표이사, U 대표이사, B의 최측근 보좌관
• 피고인 C: H 최고재무책임자(CFO), 재무·회계 관리 총괄 담당자
• 피고인 F: V(피고인 B의 형)의 배우자, P/U로부터 허위 급여 및 사택을 제공받은 자
• 피고인 G: Q 홍보대외협력실장, B의 보좌관, H 홍보팀장, N기관 대외협력실장, 지역위원회 사무실 운영 실무 담당자
• 피고인 D: V의 친구, U 대표이사, V 및 F에게 법인카드와 사택을 제공한 자
• 피해 회사들: H (O그룹 주력 계열사), P, Q, R, S, T, U (O그룹 계열사들)
• V (B의 형): P의 구속된 대표이사, 공탁금 및 변호사 비용 지원 대상
• Y (경영자문 컨설팅 대표): B의 지시를 받아 H 주식 저가 매도 및 T 설립 실무 주도
• AA (H/AB 대표이사): H 및 O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로 B의 지시를 받아 업무 처리
• AC (O그룹 계열사 회계/자금 담당):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자금 관리 및 집행 실무 처리
• AF (B의 딸): T의 주주이자 사내이사, 포르쉐 리스 및 오피스텔 임차 비용 지원 대상
• AJ (B의 아들): T의 주주
• AG (B의 고교 은사): M당 L 지역위원회 위원장 (B의 후임)
• AK조합 (사모펀드): T에 80억 원을 대여하고 H 주식을 담보로 받은 외부 투자자
• CN증권 (H 상장주관사): H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P의 차명 주주 문제 지적
• BX, BS, CH, BR, CI, DM, CX, DL 등 기타 관련자: O그룹 임직원 및 피고인 B의 정치적 동료, 지인 등

분쟁 상황

이 사건은 O그룹의 회장이자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 B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그룹 계열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정치 활동에 부당하게 활용한 여러 건의 횡령, 배임, 정당법 위반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1. H 주식 저가 매도 (2015. 11.경):

   • 배경: 피고인 B은 H의 한국거래소 상장(IPO)을 준비하던 중, 자신이 P를 차명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장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 계획: B과 A, Y은 B의 자녀들(AF, AJ)이 주주인 T를 설립한 후, P와 Q이 보유한 H 주식 524만 2,000주를 T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T를 H의 대주주로 만들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를 통해 B은 차명 지배 문제를 해소하고 자녀들을 통해 H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 실행: Y은 T가 주식을 매수할 자금 80억 원을 사모펀드(AK조합)로부터 차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H 주식의 주당 적정 시장 가치가 10,376원 이상임을 알면서도, 인위적으로 주당 2,000~2,200원으로 거래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P와 Q은 주당 1,900원, 평균 2,040원에 총 112억 527만 2천 원(P), 326억 7,392만 원(Q) 상당의 손해를 입으며 T에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2. 계열사 간 부실채권 이용한 H 업무상 배임 (2016. 6.경~2018. 10.경):

   • 배경: R는 S에 대한 118억 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AB는 H에 대한 188억 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보유하면서 H에 대한 59억 원의 채무도 있었습니다.
   • 계획: 피고인 B은 개인적인 현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R의 118억 원 채권을 단돈 100만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어서 AB의 188억 원 채권을 S에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H이 S에 조기 상환한 자금을 다시 B이 S로부터 출금하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 실행: B, C, A는 H이 S에 조기 상환할 188억 원 채권의 가치를 상향 평가하기 위해 공신력 없는 은행의 신용평가자료를 이용, 121억 6,172만 6천 원으로 평가액을 부풀려 121억 5,512만 4,799원을 S에 조기 상환했습니다. 이로 인해 H은 적정 평가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은 B의 횡령금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로 활용되었습니다.

3. P 자금 횡령 (2015. 1.경~2017. 12.경):

   • V 공탁금 횡령: B의 지시로 E는 P의 자금 6억 8백만 원을 인출하여 V의 형사사건 공탁금으로 사용했습니다.
   • F 허위 급여 및 사택 제공: V의 구속 후 생활고를 호소하는 F(B의 형수)에게 B의 지시로 P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매월 1천만 원 상당의 급여와 아파트 임차보증금(5천만 원, 1억 원), 월세 등 총 5억 1,055만 3,983원을 제공했습니다.
   • B 개인 대여금 허위 회계처리: B의 개인적인 자금 필요에 따라 P 자금 22억 2,852만 2,500원을 인출하여 B의 신용카드 대금, 변호사 비용, 경선 기탁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E에 대한 대여금인 것처럼 허위 회계 처리했습니다.

4. H 자금 횡령 및 배임 (2017. 1.경~2019. 10.경):

   • 'BI전도금' 허위 회계처리: B, A, E, C는 H의 자금 총 16억 6,950만 원을 'BI전도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V의 변호사 비용, B 가족 생활비 등 H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B의 H 법인카드 사적 사용: B은 2013. 5.경부터 2015. 8.경까지 H 법인카드 1억 7,220만 2,968원을 국내외 식당, 백화점, 호텔, 골프장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G의 H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E의 방조: G은 2018. 6. 퇴사 후에도 H 법인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7,771만 5,48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E는 H 대표이사로서 이를 알고도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아 G의 배임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5. U 자금 횡령 및 배임 (2016. 1.경~2020. 8.경):

   • '현금시재' 허위 회계처리: B, E, D는 U 자금 1억 6,700만 원(B, E) 및 4,615만 원(E, D)을 인출하여 B/V의 변호사 비용, B 가족 생활비, E의 개인 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현금시재'로 허위 계상했습니다.
   • B, V, F의 U 법인카드 사적 사용: B은 2015. 2.부터 2020. 4.까지 U 법인카드 2억 3,218만 1,022원, V은 2017. 2.부터 2020. 5.까지 9,667만 6,554원, F는 2018. 8.부터 2020. 5.까지 1,701만 2,067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F 주택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횡령: D는 F의 요청을 승인하여 U 자금 1억 4,320만 원을 F의 사택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로 지급했습니다.
   • D의 허위 급여 지급: D는 평소 알고 지내던 2명을 U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U 자금 총 2억 1,744만 7,02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6. T 자금 횡령 (2017. 7.경~2020. 9.경):

   • AF 개인 용도 차량 리스 및 오피스텔 임차: B, A는 AF의 개인적인 용도로 포르쉐 승용차 리스비 1억 1,062만 4,485원, 오피스텔 임차비 9,246만 5천 원을 T의 자금으로 지급했습니다. T는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였습니다.
   • A의 T 법인카드 사적 사용: A는 T 법인카드 1,030만 2,230원을 노트북 구입, 차량 주유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7. S 자금 횡령 (2019. 5.경):

   • B, A는 S의 자금 5천만 원을 B과 AF가 주거지로 사용할 45억 원 상당의 빌라 가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S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페이퍼컴퍼니였습니다.

8. 정당법 위반 (2017. 봄경~2019. 12.경):

   • B, G, AG 등은 M당 L 지역위원회 위원장 재직 및 사퇴 이후에도 L 지역위원회 운영을 위해 BP빌딩 BQ호를 불법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정당법상 시·도당 하부조직의 사무실 설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B의 실질적 지배력 인정 여부: 피고인 B이 법률적 대표자는 아니었으나 O 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며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B의 창업 배경, 임직원들의 진술, 주요 경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B이 실질적 지배자였음을 인정했습니다.
2.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의 성립:
   • 주식 저가 매도: H 주식의 적정 가치를 왜곡하고 B의 자녀 회사(T)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행위가 P와 Q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 부실채권 처리 및 조기 상환: 계열사 간 부실채권을 비정상적으로 양도하고 H이 S에 대한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적정 가치를 상향 조작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
   • 법인 자금 및 카드 사적 유용: 피고인 B 및 그 가족, 지인들이 회사(P, H, U, T, S)의 자금을 허위 회계 처리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지.
   • 공범 관계 인정 여부: 피고인 B의 지시와 승인 하에 이루어진 행위들에 대해 B과 관련 임직원들(A, E, C, D, F, G) 사이에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3. 이득액 산정 및 가중처벌 적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을 위한 이득액(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정당법 위반: 국회의원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불법으로 운영한 행위가 정당법 제37조 제3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 피고인 B: 징역 6년
• 피고인 E: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F: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 피고인 G: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피해자 H에 대한 2015. 2. 2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H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판결
•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중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배임 부분은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특경법 위반이 아닌 일반 업무상배임죄로 인정되었고,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도 포괄일죄로 인정하기 어려워 일반 업무상횡령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B이 O그룹의 창업자이자 총수로서 자신의 절대적인 권한과 지배력을 악용해 기업을 사유화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주식 거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법한 방법으로 계열사 자산을 유용하여 자신과 가족, 친지들이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도록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전가했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는 점도 비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행의 심각성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B의 지시 하에 범행에 가담했으나, 개인적 이득이 적거나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횡령/배임):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와 50억 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됩니다.
   • 이득액의 구체적인 산정이 어려울 경우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죄로 처벌됩니다.
   • 이 사건에서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경우 손해액이 액수 미상으로 판단되어 일반 업무상배임죄로 의율되었습니다.

2.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 및 제355조(횡령/배임):

   • 업무상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입니다.
   • 업무상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배임의 고의가 중요합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고유의 권한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 관계가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이 O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각 계열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이 인정되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판단되었습니다.
   • '임무 위배 행위': 법령, 계약, 신의칙상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재산상 손해':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하며, 반드시 현실적인 손실 발생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필요합니다.
   •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더라도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실질적 지배자로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임직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실행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이 인정되었습니다.

4. 정당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3항 단서(정당법 위반):

   • 정당법 제37조 제3항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 이는 과거 지구당 제도의 폐해를 방지하고 고비용 정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하부조직의 사무를 처리하는 고정된 장소적 설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에서 'DK' 명칭을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 L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운영된 점이 인정되어 정당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5.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기준:

   •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있다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 그러한 사례가 없다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 방법(순자산가치, 수익가치, 유사업종비교)을 토대로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 거래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은 그 평가액이 곧바로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사건에서 AK조합과의 거래 가격이 H 주식의 적정 시가로 인정되었고,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낮게 조작한 가격은 배임행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지배력의 중요성: 기업의 실제 소유주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 법적인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총괄한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법인 자산 사용의 투명성: 법인 자금이나 법인카드는 회사의 업무 및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의 사용은 횡령 또는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계열사 간 거래의 적정성: 계열사 간 주식 매매, 채권 양도 등 모든 거래는 시장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것은 배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의 정확성: '대여금', '전도금', '현금 시재' 등으로 허위 회계 처리하여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모든 회계 처리는 실제 자금의 흐름과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평가 기관의 독립성 유지: 주식이나 채권의 가치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평가를 유도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당 활동 사무실 규정 준수: 정당법은 시·도당 하부조직의 사무실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친목 단체나 다른 명목을 내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역위원회 활동을 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증거 보존의 중요성: 법인 자금 사용 내역, 회계 자료, 이사회 회의록 등 모든 관련 문서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