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회사가 피고들과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약을 맺고 인허가 업무를 완료했으나 피고들이 공사대금 합의 불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 회사와 피고들은 2017년 3월경 전라북도 부안군에 총 1200kw급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100kw당 1억 5천만 원이었고 토목공사는 피고 B가, 발전소 공사 및 인허가는 원고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전력수급계약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2017년 5월경 피고들 명의의 발전사업 허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공사대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없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인허가 업무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업무 완료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29,54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피고 B는 2020년 4월 14일부터, 피고 C은 2020년 4월 17일부터, 피고 D는 2020년 4월 21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과의 계약에 따라 인허가 사업을 완료했으므로 피고들이 공정률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공사대금 합의 불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 발전사업 허가증을 발급받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실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공사금액은 88,626,000원이며, 이를 세 명의 피고가 각 29,542,000원씩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계약의 성립: 계약은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30조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며, 비록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원고가 실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낸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 합치와 행위가 계약 성립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공사대금 지급 의무: 계약이 성립하고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여 그에 따른 성과(발전사업 허가증 발급)를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해당 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를 통해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공사금액을 산정하고, 피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금전채무에 대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특히 업무가 실제로 진행되고 상대방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다면 계약의 성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건설 또는 복잡한 사업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 등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좋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업무 위임 여부, 실제 업무 수행 내역, 관련 서류 제출 및 발급 여부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행상 계약서 작성이 늦어지는 경우라도, 업무 진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회의록 등으로 합의 내용을 기록해 두면 추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 시에는 감정인의 평가를 통해 실제 수행된 업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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