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 C, D가 원고와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들은 계약 체결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인허가 업무를 완료한 점을 들어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사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전주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0가단4425 판결 [기타(금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에 따라 인허가 사업을 완료했으나, 피고들이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4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계약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발전사업허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정율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공사대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점을 들어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태양광발전소 공사 및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고, 원고가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발전사업허가증을 발급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9,54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