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항소 제기 후 사망하여 공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 과정에서 2019년 11월 30일에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하여 이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형량도 선고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