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급여 지급을 요구한 직원들의 승소 판결

원고인 6명의 직원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고도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을 받지 못하자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피고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
• 피고 (G 주식회사): 원고들을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임금을 체불한 회사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18년 3월경부터 2018년 6월 18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H이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4,8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600,000원, 원고 D에게 4,750,000원, 원고 E에게 4,700,000원, 원고 F에게 5,06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년 7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으며 주로 근로기준법의 다음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이 발생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6조에 따른 기일(14일 이내)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년 7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급여가 체불되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 타임카드, 출퇴근 앱 기록 등), 업무 지시 내역 (메신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동료 증언 등을 통해 근로 사실과 미지급 임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통해 사용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사용자를 처벌하고 임금 지급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3. 민사 소송 제기: 노동청 진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체불된 임금 외에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법정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여 체불 기간에 대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연이자 청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소송 제기 시 이러한 지연이자를 반드시 함께 청구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5. 원수급인 책임 여부 확인: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원수급인에게도 연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고용 관계가 하도급과 관련되어 있다면 관련 계약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