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로 파탄 난 3년 결혼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

이 사건은 원고(남편 A)와 피고(아내 C)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부터 교제하다가 2019년 3월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22년 8월 원고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2022년 11월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 이전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반소에 의해 이혼을 명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2,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남편 A):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한 당사자이자, 부정행위의 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당사자
• 피고(아내 C): 원고와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원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이자,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된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11년 12월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 2019년 3월 14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8월 피고는 원고가 다른 여성(L)과 교제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한 심한 갈등 끝에 2022년 11월 23일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혼인신고 이전부터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연인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쌍방 모두 이혼을 원했지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과 위자료, 재산분할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원고와 피고가 법률혼 이전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둘째,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셋째, 이혼에 따른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의 대상, 기준 시점, 기여 비율과 그 액수 등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2,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혼 관계 불인정: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 이전에 단 한 번도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물리적·경제적으로 합가하지 않았으며, 각자의 전혼 자녀들을 양육했고, 가족 행사에 대한 교류가 부족하여 사회 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는 동안 전 배우자와의 법률혼이 존속 중이었던 점도 사실혼 불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원고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러 피고가 이를 알게 되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위자료 산정: 혼인 기간, 파탄 원인 및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재산분할: 혼인 기간이 약 3년 8개월로 비교적 단기이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각자의 수입을 관리한 점을 고려하여, 혼인 기간 중 취득하거나 증가된 재산만을 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15%, 피고 85%로 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지게 하면서도, 단기 혼인과 실질적인 공동생활의 부재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1호 (이혼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남편)가 다른 여성과 교제한 것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사실혼 관계의 성립 요건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등)​: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 이전에 동거하지 않고 각자의 자녀를 양육했으며, 가족 교류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혼적 사실혼의 불인정 원칙: 법률혼이 존속 중인 부부 가운데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는 동안 전 배우자와의 법률혼이 존속 중이었다는 점이 사실혼 불인정의 추가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 및 기준 시점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등)​: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일방의 후발적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혼인 기간이 짧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여 혼인신고 시점과 혼인 파탄 시점 사이의 재산 증감분을 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인정 요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연인 관계를 넘어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볼 만한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함께 살았다는 증거(같은 주소지 전입신고, 공동 지출 증빙, 주변인의 일관된 증언 등)가 중요하며, 각자의 가족 행사 참여나 생활 근거지 일치 여부 등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 중혼적 사실혼의 불인정: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일부일처제를 채택하는 우리 법제상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정행위의 책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 중 가장 명확한 사유 중 하나로 인정되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될 경우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 위자료 산정: 위자료는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재산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단기 혼인과 재산분할: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시 각자의 기여도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혼인 전부터 형성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혼인 기간 중 증가하거나 형성된 재산 위주로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유지되거나 증식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