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년 일자리 보조금 허위 신청 수령 사건

철망 제조업체 대표 A와 그의 지인 B가 공모하여 B의 딸 E를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유한회사 D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들은 익산시의 청년·기업 동행 일자리 사업 보조금 약 293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피고인 B의 A에 대한 채무 변제 및 보조금 나눠 갖기에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철망 제조업체 '유한회사 D'의 대표. 허위 서류 작성 및 보조금 수령을 주도하여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인. A에게 약 3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보조금 중 일부를 나눠 갖기로 합의하고 범행에 동참했습니다.
• E: 피고인 B의 딸. 실제 유한회사 D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 직원으로 위장되어 보조금 신청의 대상이 되었으며, 피고인들의 계획을 승낙했습니다.
• 익산시: 행정안전부의 '청년·기업 동행 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및 교통비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정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익산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 18세부터 39세의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와 교통비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철망 제조업체에 피고인 B의 딸 E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가 마치 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 보조금을 통해 B의 A에 대한 약 300만원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나눠 갖기로 계획했으며, E는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걸쳐 두 차례에 걸쳐 총 2,937,340원(인건비 2,744,000원, 교통비 193,340원)의 보조금을 익산시청으로부터 부정하게 교부받았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보조금 수령 행위가 발각되어 본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B의 행위가 단순히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운 방조행위에 불과한지 아니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E를 유한회사 D의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단순 방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벌칙)​: 이 조항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E가 실제 유한회사 D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익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이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 A와 B가 서로 상호간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범행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범행을 용이하게 도운 정도를 넘어 공동의 의사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 이 조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4. 형법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유치)​: 이 조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선고받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는데, 이는 위 두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명)​: 이 조항은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그 재산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참고 사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은 정당한 목적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지원금 자격 요건 및 절차 준수: 보조금의 지급 대상, 자격 요건, 사용 목적,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근무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신청 서류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3. 부정수급의 법적 책임: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지급받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공동정범의 위험성: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각자의 역할이나 기여도에 따라 단순 방조가 아닌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처럼 직접적인 실행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계획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5. 보조금 반환 의무: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반환해야 하며,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문제로 처리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들도 수급받은 보조금 상당액을 모두 반환했습니다.
6. 전과 기록의 위험: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을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