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프레스 기계 작업 중 손 끼임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도 일부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9월 3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금속공작기계 조작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020년 6월 22일, 원고는 피고 사업장에서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반도체 몰드공정을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프레스 기계는 하단 부위가 올라가 반도체 칩 성형을 하고 약 4분 후 내려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작업 중 기계 아래쪽에 떨어진 EMC(에폭시몰딩컴파운드) 소재를 발견한 원고가 이를 꺼내기 위해, 반도체 칩 성형을 마치고 내려오던 프레스 기계 하단 부위 아래쪽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선반의 구멍 사이로 올라온 봉과 프레스 기계 하단 부위 사이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손의 손바닥 열린상처, 2도 화상, 손등 및 좌측 손바닥 근육 손상, 좌측 손 부위의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프레스 기계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인 피고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 그리고 근로자의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25,567,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6월 22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기계 작동 방식을 잘 알고 있었고 작동 중인 기계에 손을 넣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25%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이 조항은 사업주가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프레스 기계의 위험한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것은 사업주의 책임으로 인정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프레스 작업 시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 설치 등의 방호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규정에 따라 프레스 기계 하단 부위와 선반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주인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상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기계 작동 방식과 위험 요소를 정확히 숙지하고 작업 중에는 절대로 작동 중인 기계에 신체 일부를 넣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프레스 기계와 같이 협착 위험이 높은 장비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전 장치 확인 및 요구: 작업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계의 방호 덮개나 안전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 장치가 미흡하거나 작동하지 않는다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등 사고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산업재해 신청 및 요양: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여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받은 보험급여는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작업 환경 개선 요구: 비정상적인 작업 지시나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 환경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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