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 지지 호소 사전 선거운동 사건

피고인 A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 개시일 이전인 2020년 1월 7일, 입후보예정자 D의 의정보고회 사회를 맡아 진행하면서 D에 대한 '압도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지지 호소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물.
• D: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로, 피고인 A가 의정보고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대상.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개시일(2020년 4월 2일)이 되기 전인 2020년 1월 7일 오후 4시경 익산시에 위치한 C 사무소에서 열린 D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사회를 맡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D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이번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발언하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선거운동 개시일 이전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가납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은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여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발언이 의정보고회 사회를 진행하다가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선거운동 방법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지를 호소한 입후보예정자가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여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무담임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안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일로 정해진 선거운동 개시일 이전에 D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의 의정보고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선거운동의 시기와 방법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그 벌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교도소 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그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하는데, 이는 판결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고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선거운동기간 엄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정해진 기간에만 허용됩니다. 아무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마음이 크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외의 활동은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행사에서의 발언 신중: 의정보고회와 같은 공식적인 정치 행사에서 사회를 맡거나 발언할 때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발언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경미한 위반이라도 처벌 가능성: 비록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발언이었다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 사실이 명확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으나 위법성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동종 전과의 불리함: 과거에 유사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재범으로 간주되어 이번 사건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언의 영향력 고려: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언 내용 자체가 선거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