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소송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국회의장 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당선소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선소청인은 선거별로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소송제기

• 등록무효 및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당선무효 소송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무효 및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3항 및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해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23조제1항).

  • 피고가 될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피고가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23조제3항).

• 당선결정의 위법에 따른 당선무효 소송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선결정의 위법(「공직선거법」 제187조제1항·제2항, 제18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9조 및 제194조제4항)을 이유로 선거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고로 하여 당선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23조제1항).

    • 대통령선거: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
    • 국회의원선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피고가 될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 중 1명이 피고가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23조제3항).

비례대표시·도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 당선소청 결정의 불복에 따른 당선소송 제기

• 비례대표시·도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에 따라 대법원에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23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이 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되는 자에 당선인이 포함되며, 당선인이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피소청인이 되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포함됩니다.

• 당선소송의 제기 기간인 ‘선거소청의 결정을 받은 날’에는 ‘선거소청의 결정기간이 도과된 날’도 포함됩니다.

지역구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당선소청 결정의 불복에 따른 당선소송 제기

• 지역구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당선소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에 따라 고등법원에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23조제2항).

• 「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이 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되는 자에 당선인이 포함되며, 당선인이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피소청인이 되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포함됩니다.

• 당선소송의 제기 기간인 ‘선거소청의 결정을 받은 날’에는 ‘선거소청의 결정기간이 도과된 날’도 포함됩니다.

당선무효의 판결

• 소장을 접수한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당선의 무효를 판결합니다(「공직선거법」 제22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