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택배 대리점에서 배송 물품을 횡령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 행위를 반복한 사건.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력도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으나 일부 피해금은 형사공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C택배 D대리점'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하며, H 주식회사와의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배송해야 할 '샤오미로봇청소기 X10' 24대를 빼돌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임의처분하여 횡령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408,000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형사공탁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배상 약속을 이행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