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처벌받은 사건

수출입 물품 통관 및 화물운송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 피고인 B과 이사 피고인 C, 그리고 의류 도매 업체 G를 운영하는 피고인 A는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수입대행 업무 중 세금 공제를 받거나 거래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에 응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G 명의로 수입을 진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에 동의하여 G의 공인인증서를 피고인 C에게 교부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G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1회에 걸쳐 약 11억 4천8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100회에 걸쳐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단독으로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약 8억 2천9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류 도매 업체 'G'를 운영하는 자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가담하고 단독으로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 피고인 B: 수출입 통관대행 및 화물운송 업체 '주식회사 E'의 대표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주도했습니다.
• 피고인 C: '주식회사 E'의 이사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분쟁 상황

수출입 통관대행 및 화물운송을 하는 포워딩 업체 대표인 피고인 B는 회사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거나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의류 도매 업체 대표인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회사 명의 대신 G라는 업체의 명의로 수입을 진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고 G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피고인 B의 회사 이사인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G 명의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총 41회에 걸쳐 약 1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100회에 걸쳐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와 별개로 G 명의로 약 8억 2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단독으로 수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적발되어 피고인들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공모 관계 및 각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행위가 합계 22억 원(피고인 A) 및 13억 원(피고인 B, C)을 넘고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 역시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직원의 입장에서 사장의 지시에 따른 소극적인 범행 가담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별도로 취득한 이득이 없으며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법정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되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불법적인 세금 환급이나 공제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입니다. 또한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모든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동정범'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경중과 피고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당장 형을 집행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면 형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반드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회사 공인인증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행은 단순히 세금 문제로 끝나지 않고 징역형 등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경우 모든 가담자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