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에서 발생한 손님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 A가 2024년 4월 12일 13시 20분경 인천 중구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음료를 주문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C(여, 30세)의 얼굴과 왼쪽 팔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당사자
• 피해자 C: 30세 여성, ○○커피숍을 운영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음료를 주문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그리고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커피숍에서 음료를 주문하던 손님이 운영자의 얼굴과 팔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재범 위험성 등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과 팔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종류, 동기, 과정,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그리고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특정 기관 및 직업군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 또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을 제한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더라도 등록 의무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 관련 범죄는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같은 부가적인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별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