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반복된 폭력과 금품 갈취 사건

생활 안전용품 제조업체 대표인 피고인이 직원에게 약 1년여간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했으며, 월급 반환을 요구하며 금품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만 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주식회사'라는 생활 안전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D: 'C 주식회사'에 2022년 7월경 입사하여 근무했던 직원.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상습적인 폭행, 상해, 공갈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생활 안전용품 제조업체 'C 주식회사'의 대표로 2022년 겨울경부터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 물건 투척 등을 일삼았습니다. 피해자가 항의하지 않자 폭행의 강도는 점차 심해졌습니다.

주요 폭행 및 상해 사건:

• 2023년 9월 18일 13:00경: 거래처 납품 지연을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서류 결재판으로 얼굴을 3회 때렸습니다. 안전화를 신은 발로 배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정강이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좌측 7, 8번 늑골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 2023년 10월 4일 10:00경: 당일 일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안전화로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뺨을 2회 때리고 노트로 뺨을 2회 때렸습니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안전화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려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4, 5, 6, 9번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 2023년 10월 4일 16:30경: 업무일정 파악 미숙을 이유로 뺨을 3회 때리고 노트로 얼굴을 3회 때렸습니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안전화로 정강이 및 가슴을 각 2회 걷어차고 어깨를 밟았습니다.
• 2023년 10월 13일 01:00경: 야근 중인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후 안전화로 어깨 및 등 부위를 밟았습니다.
• 2023년 10월 30일 10:00경: 업무 준비 미숙을 이유로 뺨을 6회 때리고 안전화로 정강이를 6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렸습니다.
• 2023년 11월 14일 19:00경: 회사 물품 구매내역 관리 미숙을 이유로 뺨을 7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2회 때려 넘어뜨렸습니다.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안검열상 등을 입혔습니다.
• 2023년 11월 20일 09:00경: 주간 회의 준비 미숙을 이유로 뺨을 2회 때리고 안전화로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찼습니다.
• 2023년 11월 26일 19:00경: 물품 적재 미숙을 이유로 전동드릴로 명치를 찌른 후 작동시키고 각목으로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안전화로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뺨을 3회 때려 가슴 및 오른쪽 귀 부위 찰과상 등을 입혔습니다.
• 2023년 11월 27일 14:00경: 납품 준비 미숙을 이유로 '비타500' 유리병으로 뒤통수를 1회 내리찍고 안전화로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 2023년 11월 29일 11:00경: 납품 준비 미숙을 이유로 싸인펜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긁어 폭행했습니다.

공갈 사건:

• 2023년 11월 8일 09:45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안되겠어. 어제 받은 월급 나한테 다 보내. 야, 이 개XX 씨X,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네. 너 월급 받을 자격 없어. 친구한테 전화하든지 여동생한테 전화해."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10:11경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 피고인은 2022년 7월 4일경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일반 상해 및 폭행죄 적용 여부, 근로자에 대한 폭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월급 반환을 요구한 행위의 공갈죄 성립 여부, 그리고 이 모든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양형 조건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 징역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했으며,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근로자에게 업무 미숙을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전동드릴, 각목, 안전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해 그 수법이 악랄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공갈로 취득한 금원을 곧바로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및 제257조 (상해)​:

   • 피고인이 안전화, 전동드릴, 각목, 유리병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 상해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늑골 골절, 하안검열상 등의 상해가 인정되었습니다.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상해 행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및 제260조 (폭행)​:

   • 피고인이 안전화, 노트, 유리병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지 않은 행위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거나 발로 밟는 행위, 유리병으로 뒤통수를 내리찍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단순 폭행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싸인펜으로 이마를 긁은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50조 (공갈)​: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급을 반환하지 않으면 친구나 가족에게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하여 2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행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에 해당합니다. 공갈죄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 성립합니다.

4.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및 제8조 (폭행의 금지)​:

   •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 D를 폭행한 여러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제107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상 폭행죄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및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의 명시)​: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제114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6. 형법 제283조 (협박) 및 제3항 (반의사불벌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신변에 위협을 가한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공소가 기각됩니다.

참고 사항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직장 내 폭행, 폭언, 갈취 등 부당한 대우를 겪고 있다면 녹음 파일, 메시지 내역(카카오톡 등), 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모든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 즉각적인 대응: 폭행이나 갈취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가해 행위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 신고 및 상담: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 미고지 등)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같은 명백한 위반 사항은 신고를 통해 시정될 수 있습니다.
4. 피해 사실 기록: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정신적 신체적 건강 관리: 반복적인 폭력과 괴롭힘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또한 진단서나 상담 기록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위험한 물건 사용 시 가중처벌: 본 사례처럼 안전화, 각목, 전동드릴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 일반 폭행이나 상해보다 훨씬 더 무거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로 처벌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반의사불벌죄: 협박죄와 같은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죄).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이나 상해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