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가 직원 D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한 사건, 피고인은 전동드릴, 각목, 안전화 등을 사용해 상해를 입혔으며, 근로기준법 위반도 인정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직원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안전화를 신은 발로 걷어차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고, 전동드릴과 각목을 사용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늑골 골절 등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월급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들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악랄하고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피해자가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