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들이 원고와의 토지 매매 계약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감면대상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피고들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세금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인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과 확인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해당 특약사항과 확인서는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추가 세금에 대한 부담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계약서의 문언과 계약 체결 동기, 당사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가 감면대상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면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이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인범 변호사
변호사황인범법률사무소 ·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44번길 34 (부평동, e편한세상시티부평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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