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불법 중국산 소시지 수입 및 판매 사건

피고인 A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판매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축산가공품 소시지 약 700박스, 5,250만 원 상당을 국내 중국 식품매장 운영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A를 도와 소시지 홍보 및 주문 배송을 담당하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식품안전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도적으로 미등록 불법 중국산 소시지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핵심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불법 중국산 소시지를 홍보하고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등 판매를 도운 인물입니다.
• C: 중국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법 소시지 수입 및 판매를 제안하고, 물품 공급을 연결해준 수출업자입니다.
• 중국 식품매장 운영자들: 피고인들로부터 불법 수입된 중국산 소시지를 구매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수출업자 C의 제안을 받고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5월경부터 2023년 3월경까지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축산가공품인 'D' 및 'E' 소시지 약 800박스를 불법적으로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후 2022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약 700박스, 5,250만 원 상당을 국내 중국 식품매장 운영자들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수입식품을 판매한 행위가 법규를 위반하는지, 그리고 수입이 금지된 축산물을 판매한 행위가 법규를 위반하는지, 피고인들이 이러한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론

본 사례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 반드시 영업 등록을 하고, 특히 수입 금지 품목을 취급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분야에서의 불법 행위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제1호: 이 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를 규정합니다.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15조 제1항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미등록 영업을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영업 등록 없이 불법적으로 수입식품을 판매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45조 제1항 제7호: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3조 제1항 제5호는 수입이 금지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4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들은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소시지를 판매하여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그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서로 협력하여 불법 수입 및 판매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은 미등록 수입식품 판매와 수입 금지 축산물 판매라는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A는 초범이며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7.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기에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과료, 추징 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1.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필요한 영업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2. 해외로부터 물품, 특히 축산물을 들여올 때는 해당 품목이 국내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인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 금지 품목을 들여오거나 판매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3. 불법적인 유통 경로를 통한 물품 거래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상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제품을 취급해야 합니다.
4.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적인 사업 제안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결국 법적 처벌로 이어집니다.
5. 사업 운영 시에는 모든 직원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교육하여 법규 위반을 방지해야 합니다. 직원의 과실 또한 사업주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