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B와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허위 계약으로 무효이며, 피고 B가 주식 증여 계약을 위조한 사건. 법원은 피고 B, C, D가 원고에게 주식을 반환하고, 피고 회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인천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232303 판결 [주권인도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C, D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위조된 계약서에 대해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피고 B가 주식 증여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주식을 증여하기로 했으며, 세금 문제로 인해 양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가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차 양도계약은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주식 증여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주식 증여 계약서를 위조한 정황이 있으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식을 증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2,000주, 피고 C와 D는 각각 1,000주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며, 피고 회사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