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계 용역비 미지급 분쟁 사건

건축설계 회사가 공장 설계 계약에 따라 설계도면을 제공했으나, 발주처가 자금 사정 악화와 설계도면 미승인, 인허가 및 감리 업무 미수행을 이유로 잔금 7천만 원의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설계회사가 설계도면 작성 및 제공 의무를 다했고, 인허가 및 감리 업무가 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포함되었더라도 발주처의 사정으로 수행이 어려워진 것이므로 발주처가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공장 설계 용역을 수행한 업체입니다.
• 주식회사 D (피고): 금속표면처리 제품 가공,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공장 신축을 위해 주식회사 A에 설계 용역을 의뢰한 발주처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D는 새로운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해 주식회사 A와 총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장 건물 설계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식회사 D는 계약금 7,000,000원을 지급했지만, 주식회사 A가 설계 업무를 완료하고 잔금 70,000,000원을 요청하자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A가 제공한 설계도면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으며, 계약에는 설계뿐만 아니라 인허가 및 감리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신들의 자금 사정 악화로 공장 신축 공사가 어려워지면서 주식회사 A가 인허가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건축설계 회사가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도면 작성 및 제공 의무를 완료했는지 여부
2. 설계계약에 인허가 및 감리 업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3. 발주처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공사 지연이 설계회사의 업무 미수행 사유가 될 때, 설계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용역비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9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설계도면 작성 및 제공 의무를 다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인허가 및 감리 업무가 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포함되었더라도 피고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이 조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발주처, 채권자)의 자금 사정 악화라는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원고(설계업체, 채무자)가 인허가 및 감리 업무(설정상 의무가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에게 설계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을 경우,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대금 청구권을 인정하여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입니다.
2.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책임: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상대방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계약 잔금과 함께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상세 명시: 용역 계약 체결 시, 어떤 업무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예: 설계, 인허가 대행, 감리 등) 그리고 각 단계별 완료 기준과 대금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 계약이 중요합니다.
2. 업무 수행 증빙 자료 확보: 설계도면 제공, 회의록, 이메일, 승인 요청 및 회신 내역 등 업무 진행 상황과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3. 계약 해지 또는 변경 시 협의: 예상치 못한 사유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경우, 즉시 상대방과 계약 내용 변경, 업무 범위 조정, 대금 정산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 주장보다 합의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책임 있는 사유 판단: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의 사정으로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대금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발주처의 자금 사정 악화는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