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조직적 면세 양주 밀수 사건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위인 피고인 B과 D공사 직원인 피고인 A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8월 25일까지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670만 5천 원 상당의 면세양주 16병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670만 5천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과 추징금 670만 5천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공사 직원으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면세양주 밀수입 과정에서 보따리상과 피고인 B을 연결하고 대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B: 인천지방경찰청 C과 소속 경위로 민간경비업체 지도·감독 업무 중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면세양주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밀수입을 주도했습니다.
• 성명불상 보따리상: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면세점에서 양주를 구매하여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위인 피고인 B은 2008년경 민간경비업체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D공사 직원 피고인 A에게 면세양주를 저렴하게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에게 부탁하여 면세점에서 양주를 구매한 뒤 중국으로 반출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국내로 재반입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2012년 10월경부터 2015년 8월 2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36만 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루 1병을 포함한 합계 670만 5천 원 상당의 양주 16병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B이 면세양주를 세관에 신고 없이 수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밀수입에 대한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에 추징금 670만 5천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 추징금 670만 5천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B이 신고 없는 물품을 밀수입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한 점과 조직적인 밀수입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두 피고인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관세청장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면세양주를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밀수입죄):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 원가에 10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관세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이 적용받은 핵심 처벌 조항입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서로 역할을 나누어 밀수입 행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입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밀수입 행위를 하였으므로 각 행위가 별개의 죄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추징): 관세법 위반으로 물품을 밀수입한 경우 해당 물품의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양주 16병의 총 가액 670만 5천 원이 추징금으로 부과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선고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고인에게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판결 확정 전에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불법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공모 및 미필적 고의의 법리: 법원은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담하는 공모 관계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고 의사의 결합만으로 성립하며 미필적 고의는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을 때 인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 B의 밀수입 가담 및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도 국내로 반입 시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면세품을 대신 구매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도 밀수입의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세관 신고 없이 국내 반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최소한의 인식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 직무와 관련된 인물이 불법 행위에 연루될 경우 일반인에 비해 더 무거운 사회적 비난과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본인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