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업계약서에 따른 추가 약정금 지급 조건 불성취 판결

이 사건은 상가 신축 시행자인 C와 시공사인 피고가 실제 공사대금보다 10% 증액된 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서(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C의 사업대행사인 G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가 피고와 별도로 '사업이행 약정'을 체결하여, 피고가 C로부터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이 약정금은 G가 C에게 투자금 일부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자금 횡령 혐의로 C와 G 간의 주된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후 피고와 C는 추가 복구 비용 등을 반영하여 '업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을 실제 공사대금으로 확정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약정금 지급 조건이 성취되었다며 11억 4천여만 원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실제 공사대금보다 초과된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주된 계약 해지로 인해 약정의 목적이 상실되어 효력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피고에게 사업이행 약정에 따른 약정금 11억 4천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F 상가 신축 공사의 시공사로, 시행사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사업이행 약정을 맺은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C: 인천에 위치한 F 상가 신축 사업의 시행자로, 피고에게 공사를 도급주었으며, 원고가 운영하는 G에게 사업대행 업무를 위임했던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G: C로부터 부동산 개발 시행대행, PM 용역,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받았던 회사로, 원고 A가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분쟁 상황

상가 신축 사업의 시행자 C와 시공사 피고는 공사대금을 부풀린 '업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행사의 사업대행을 맡은 G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는 시공사 피고와 별도의 '사업이행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 약정은 피고가 C로부터 부풀려진 공사대금 중 10%를 돌려받으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다시 C에게 투자금 일부를 상환하는 복잡한 자금 흐름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C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여 C와 G 간의 사업 계약이 해지되면서, 약정의 목적 달성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후 시공사 피고와 시행사 C는 싱크홀 복구비용 등 추가 공사비용을 반영하여 '업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제 공사대금으로 확정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까지 모두 지급받아 약정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며 주된 계약 해지로 인해 약정의 효력도 상실되었다고 반박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사업이행 약정'에서 약정금을 지급할 전제 조건인 '피고가 C로부터 실제 투입된 공사대금보다 10% 초과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성취되었는지 여부. 둘째, 원고의 횡령으로 주된 계약이 해지된 이후 '사업이행 약정'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실제 공사대금보다 10%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약정의 전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또한 원고의 횡령으로 주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약정의 목적 또한 상실되어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조건부 법률행위'와 '계약의 해석', 그리고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조건부 법률행위 (민법 제147조)​: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금 지급은 피고가 시행사 C로부터 실제 투입한 공사대금보다 10%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민법 제147조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즉, 이 약정금은 피고가 초과 대금을 실제로 받아야만 원고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C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 실제 공사대금과 추가 복구 비용을 합한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아, '초과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계약의 해석: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는 단순히 계약서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계약의 목적, 이행 상황, 그리고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업계약서'와 '사업이행 약정'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10% 부풀려 기재하고 그 초과분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의 횡령 사건, 주된 계약 해지, 그리고 피고와 C가 추가 공사비용을 반영하여 실제 공사대금을 재조정한 합의서 작성 등의 경위를 통해 약정금 지급의 전제조건이 변화했음을 확인했습니다.

3. 계약의 해지 및 목적 상실: 민법 제543조 등은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C와 G 간의 부동산개발 시행대행 계약 등 주된 계약이 원고의 횡령으로 인해 해지되었습니다. 약정금 지급 약정은 G가 C에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된 계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주된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약정금 지급 약정의 목적도 상실되어 그 효력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4. 증명책임: 민사소송법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피고의 약정금 지급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즉 피고가 C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10%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업계약서'와 같은 이면 약정은 주된 계약의 내용이나 상황 변화에 의해 그 효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모든 법률적 위험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건부 약정을 맺을 때에는 그 조건의 내용과 성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관리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업 주체 간의 신뢰가 깨지거나 주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와 연계된 부수적인 약정들 또한 그 목적을 상실하거나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여러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자금 횡령 등 불법 행위와 결부될 경우 약정의 정당성을 잃거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추가 공사비용 발생 등 새로운 사정이 생길 경우, 이는 기존 약정금의 산정 기준이나 조건 성취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합의 내용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