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레일바이크 민간투자사업 협약 해지 유효 확인 사건

인천교통공사(피고)가 재공고한 'C 활용 궤도시설 개선사업'에 주식회사 B(원고 B)가 응모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5년 2월 최초 협약 및 7월 변경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B는 변경협약에 따라 원고 A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 운영을 담당하게 했으나, 피고는 2017년 3월 원고 A의 개선공사 지연, 보험 미가입, 협약이행보증 미보완, 사업비 조달계획 미제출 등을 이유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협약의 유효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해지 통보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의 개선공사 지연, 인적·물적 손해배상보험 미가입, 협약이행보증 미보완,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비 조달계획서 미제출 등이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귀책사유(자료 제공 미비, 인허가 지연 등)가 원고들의 협약상 의무 불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이미 합의를 통해 해소된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의 협약 해지가 유효함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 도입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원고 B가 설립한 회사
• 주식회사 B: 'C 활용 궤도시설 개선사업'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에 응모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원고 A을 설립한 회사
• 인천교통공사: 'C 활용 궤도시설 개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주최하고 원고들과 협약을 체결한 주체

분쟁 상황

인천교통공사(피고)는 'C 활용 궤도시설 개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였고, 주식회사 B(원고 B)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원고 B와 피고는 2015년 2월 최초 협약과 7월 변경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B는 변경협약에 따라 원고 A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A이 사업비 조달 계획 미제출, 협약 이행 보증 미보완, 보험 미가입, 개선공사 지연 등의 협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3월 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측의 자료 제공 미비, 인허가 지연 등 협약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피고의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협약의 유효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서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인천교통공사가 원고들과 체결한 'C 도입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들의 사업 이행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협약 해지 통보의 절차적·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협약 유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인천교통공사의 협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인천교통공사가 원고들에게 'C 도입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해지 통보한 것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협약이 유효하다며 제기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당 협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이 사건에서 인천교통공사는 원고들이 협약상 의무(개선공사 지연, 보험 미가입, 협약이행보증 미보완, 사업비 조달계획서 미제출 등)를 이행하지 않자 2017년 1월 25일경 원고 A에게 2월 13일까지 의무를 이행하라고 최고했습니다. 원고 A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7년 3월 16일 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최고와 해지 통보가 민법 제544조에 따른 해지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부제소합의'는 소송 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며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는 협약 제47조 제5항 및 제7항을 근거로 원고들의 소 제기가 부제소합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의 재산 귀속 및 해지지급금 관련 분쟁에 적용되는 것으로, 협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나 협약 효력 유지 여부에 대한 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소는 반드시 분쟁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가 협약 해지를 통보한 후 현재 이 사건 변경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변경협약에 기한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이행 청구나 확인을 구하기보다는 이 사건 변경협약의 유효함을 확인받는 방법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쟁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민간투자사업 또는 대규모 계약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협약서 내용의 철저한 확인 및 이행: 민간투자사업 협약과 같이 복잡한 계약에서는 각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 이행 보증, 보험 가입, 사업비 조달 계획 제출 등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까지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사업 진행 상황 기록 및 소통: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모든 지연 사유나 문제점은 문서로 명확히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사업 지연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사업비 조달 계획의 구체성: 민간투자사업에서 자금 조달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단순히 '계획 중'이라고 밝히는 것을 넘어, 투자확약서나 대출확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실현 가능한 조달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 해지 통보의 명확성 및 대응: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 내용과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통보가 포괄적이라 하더라도 이전에 오갔던 문서나 소통 내용을 통해 어떤 불이행을 지적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반박이나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 이행의 동시성 여부 판단: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경우, 그 의무들이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지, 즉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자료 제공 의무와 원고의 보증 및 자금 조달 의무가 직접적인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