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철거 중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가스배관 해체공사 중 가스 질식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들이 원청 및 하청업체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며, 이 공사는 통상적으로 관련 기관의 입회 하에 진행되어야 했으나 사고 당일에는 입회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족들은 피고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거나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
• 원고 B, C: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 모두 망인의 유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이 사건 가스배관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하청업체.
• 피고 E: 피고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
• 피고 주식회사 F: 이 사건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업체. 모두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주장된 회사 및 직원입니다.
• 망인 G: 피고 D에 고용되어 가스배관 해체공사 중 사망한 노동자.
• J 주식회사: 통상 가스배관 해체공사 시 입회가 필요한 관련 기관.

분쟁 상황

망인 G은 2020년 11월 1일 김포의 한 식당 철거 현장에서 가스배관 해체공사를 하던 중 가스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공사는 통상 J 주식회사의 입회 하에 진행되어야 했으나, 피고 E는 11월 2일 입회를 요청한 상태였고, 망인은 11월 1일 혼자서 작업 위치를 안내받은 후 현장에서 이탈한 E 없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 A, B, C는 피고 E의 불법행위, 피고 D의 사용자책임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피고 F의 도급인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총 2억 8천만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들에 대해 안전조치를 지시하거나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망인의 가스 질식 사망에 대하여 안전조치 미흡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했거나 작업 진행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했는지, 그리고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가 사망 당일 망인에게 안전조치 없이 가스배관 해체공사를 지시했거나, 망인이 안전조치 없이 작업 중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고의나 과실 등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미 망인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법규가 정한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단순히 사업장의 작업에서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나 방치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한 행위, 그리고 그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고의나 과실 등 잘못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위험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 가스배관 해체공사와 같이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반드시 정해진 안전 수칙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보호 장비 착용, 환기 조치, 가스 차단 확인 등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2.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현장 유지: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작업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단독으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3. 필수 입회 절차 준수: 특정 위험 작업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입회 하에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미루지 말고, 반드시 입회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4. 작업 지시 확인과 거부권: 작업자는 불명확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작업 지시를 받았을 경우, 안전 조치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을 거부하거나 안전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할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5. 증거 확보의 중요성: 사고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작업 일지, 안전 교육 자료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