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미지급 퇴직금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 2001년 3월 20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과거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이미 퇴직금을 지급했고 소멸시효가 지났으며 퇴직금 산정 기준도 다르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해당 약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청구한 퇴직금에서 피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524,4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장기간 근무 후 퇴직금을 청구한 근로자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가 근무했던 회사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1년 3월 20일에 입사하여 2018년 10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2006년 3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9,483,257원을, 2009년 12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으로는 50,416,374원을 이미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3월 20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0,327,308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기간의 퇴직금을 이미 월급과 함께 분할하여 지급했고, 소멸시효가 지났으며, 퇴직금 산정 기준도 2009년 11월 30일자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2001년 3월 20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존재 여부 및 그 액수,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 도과 여부, 퇴직금 산정 기준 시점, 그리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524,457원과 이에 대해 2018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11월 2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가 2/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2001년 3월 20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7,802,851원은 부당이득으로 보아 원고의 퇴직금 채권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는 최종 퇴직일인 2018년 10월 31일부터 기산하므로 도과하지 않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퇴직금 20,327,308원에서 부당이득금의 절반을 상계한 금액인 12,524,457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다음의 법령과 법리들을 적용했습니다.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제도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의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며,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2.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일정한 요건(주택 구입, 주거비 마련, 질병 치료 등)이 충족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 조항의 전문(前文)은 중간정산의 예외적 허용을 규정하며, 일반적으로 퇴직금 분할 약정은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무효로 봅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최종 퇴직일인 2018년 10월 31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년 10월 30일에 소송이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지연손해금)​: 사용자는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해 일정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연 6%의 이율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연 20%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6. 대법원 판례 (퇴직금 분할 약정의 무효와 부당이득)​: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그러한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법리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참고 사항

회사가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명확히 특정되어 매월 지급된 사실이 있고, 회사가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따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약정은 비록 무효이더라도 근로자는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채권과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퇴직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과거 시점의 평균임금이 아닌 퇴직 시점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