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부부의 이혼과 자녀 양육권 및 면접교섭 결정 사건

원고(남편)가 피고(아내)를 상대로 이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양측 모두 중국 국적이지만 한국 법원에 국제관할권이 인정되었고,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부부가 수년간 별거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유로 이혼이 인용되었으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에게는 매월 1, 3주 주말 1박 2일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중국 국적의 부)
• 피고 D (중국 국적의 모)
• 사건본인 E, G (원고와 피고의 자녀, 중국 국적)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중국에서 혼인등기를 한 부부였으나 2018년경 한국에 입국한 이후 수년간 따로 살면서 서로에게 무관심해졌고 원고와 피고의 모 사이 갈등까지 겹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혼 및 자녀들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관할권 인정 여부,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혼인 파탄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범위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원고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 3주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일요일 10:00까지 (1박 2일)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피고는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론

원고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고, 원고에게는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국제사법의 여러 조항과 민법, 가사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국제관할권 및 준거법:

•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국제재판관할): 대한민국 법원이 당사자 또는 분쟁의 내용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을 가질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부가 모두 중국 국적이지만 한국에 입국하여 별거하고 이혼 청구를 했기에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었습니다.
•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이혼의 준거법): 이혼은 부부의 공통 본국법에 따르나 공통 본국법이 없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의 상거소지법, 마지막 공통 본국법 등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부 모두 중국 국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중국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나 국제사법 제66조, 제64조, 제22조 제1항 및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제27조에 따라 결국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부부간의 실질적인 관련성이 한국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부가 수년간 따로 살며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원고와 피고의 모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점 등이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공시송달을 명하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최종 주소지가 중국이었고 소송 과정에서 피고에게 소송 서류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사건본인들의 나이,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피고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비양육친인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며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시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할지(국제관할권)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준거법)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부부의 국적, 거주지, 자녀의 국적 및 거주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거나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소송 진행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나이, 현재 양육 상황, 부모의 양육 의지 및 능력, 자녀의 의사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비양육친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양육친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부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명확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