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이혼과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문제를 해결한 조정 사례

원고 A와 피고 C 부부의 이혼, 재산 분할, 자녀 친권 및 양육 관련 분쟁에 대한 법원 조정 결과입니다. 조정 합의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재산 분할금 5천만 원 지급, 자녀 F의 친권 및 양육권은 피고 C에게 지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녀 양육비를 매월 일정 금액 지급하고 면접교섭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 및 재산 분할, 자녀 관련 청구를 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당사자
• 피고 D: 원고 A에게 피고 C와 연대하여 재산 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
• 사건본인 F: 원고 A와 피고 C의 자녀로,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의 대상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와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을 분할하며 자녀 F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 달라는 취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 A는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금 2억 원을 청구했으며,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하고 피고 C에게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부부 관계 해소와 함께 복잡하게 얽힌 재산 및 자녀 양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부부의 이혼 여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자녀 면접교섭 방법

법원의 판단

법원의 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성립: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합니다.
2. 재산 분할:
   • 피고 C와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천만 원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 원고 A는 위 5천만 원을 지급받는 즉시 인천지방법원 2020카단105801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대한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합니다.
   • 나머지 원고 및 피고 C 명의의 재산(적극, 소극 재산 모두)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되며, 양측은 상대방에 대한 연금 등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합니다. 즉,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령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사건본인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 C로 지정됩니다.
4. 양육비: 원고 A는 피고 C에게 사건본인 F에 대한 양육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2022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 60만 원
   •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월 70만 원
   • 2025년 1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80만 원
   • 각 매월 말일 지급됩니다.
5. 면접교섭: 원고 A는 사건본인 F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피고들은 이를 적극 협력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일정: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년 설 및 추석 연휴 중에는 쌍방 협의, 매년 1월 및 8월 중 각 4박 5일은 쌍방 협의합니다.
   • 장소 및 방법: 원고 A가 피고 C의 집으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오고 데려다줍니다 (기타 쌍방 협의 가능).
   • 원칙: 원고와 피고들은 면접교섭 시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6. 향후 청구 포기: 원고 A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원고와 피고들은 이 조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결혼 및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서로 하지 않기로 합니다.
7. 소송 및 조정 비용: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이 사건은 부부 간 이혼 및 재산 분할, 자녀 양육과 면접교섭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러 모든 분쟁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재산 분할금 지급, 가압류 해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 여섯 가지 경우에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민법 제840조에 따라 이혼을 청구했으며, 조정 과정에서 이혼에 합의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혼인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재산 분할: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 A가 피고 C와 피고 D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고, 가압류를 해제하며, 각자 명의의 나머지 재산과 연금수급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법원이 당사자들의 기여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 결과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이혼 후 누가 자녀를 양육할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지,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원고 A가 자녀의 성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 일정을 정하여 자녀와 만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참고 사항

이혼 시에는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양한 쟁점을 한꺼번에 논의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각 쟁점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제도는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합의를 도출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시 상대방 명의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소극 재산)까지도 고려하여 전체적인 재산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연금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자녀의 연령 변화에 따른 적절한 금액 조정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양육비 금액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정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가 부모 양쪽과 관계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명확히 정하고, 무엇보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을 경우, 불이행에 대비하여 지연손해금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산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해두었다면, 합의금 수령 후에는 이를 해제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