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남편 E과 법률상 부부였으며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C는 남편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는 이들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남편 E과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피고 C는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E는 2008년 9월에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C는 E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6월 2일 남편 E과 피고 C가 식사 후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가 나오는 부정행위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4년 6월 24일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2024년 9월 27일 남편 E과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산정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7월 12일부터 2025년 3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가 청구한 3천만 원 중 나머지 1천만 원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80%, 원고가 20%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자료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그 배우자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이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민법 제763조에 따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정하게 되며, 본 판결에서는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 파탄 경위, 혼인 기간(2008년 9월 혼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피고 역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아울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는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사진, 영상, 메시지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관계 파탄의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 이후 가해자의 태도,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상태, 피고 역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히 부정행위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혼 여부는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혼을 하지 않아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A%B3%A0%ED%99%94%EC%A7%88.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