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위력을 이용한 부하 직원 추행 사건

피고인 A는 B회사 팀장으로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C(25세 여성)를 2024년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했습니다. 흡연실이나 주차장 등에서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을 잡고, 손을 쓰다듬거나 어깨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돈을 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귓불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가해자 (피고인 A): B회사 소속 팀장으로 피해자의 직속 상사입니다. 당시 52세였습니다.
• 피해자 (C): B회사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의 부하 직원입니다. 당시 25세였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팀장으로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C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2024년 2월 말경: B 물류창고 흡연실에서 피해자의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흡연실을 나갈 때 손을 스치듯이 잡았습니다.
• 2024년 3월 초경 (첫 번째): B 물류창고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손이 왜 이렇게 텄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듯이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쓰다듬었습니다.
• 2024년 3월 초경 (두 번째): B 물류창고 흡연실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이듯이 만졌습니다.
• 2024년 3월 31일경: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자 눈물을 닦아주다가 귓불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신체 접촉 행위들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피해자의 업무나 고용 관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이러한 상하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팀장으로서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상당한 나이 차이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이 조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직원들의 배송 구역 관리 등에 관여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이며 피고인과의 나이 차이가 27세로 상당하다는 점 등이 피고인의 '위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위력'의 의미: 법원은 '위력'을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지닌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합니다. 피해자가 상사의 지위 때문에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상황 자체가 위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상하 관계의 민감성 인지: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위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 직급, 경력 차이가 크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거절 의사: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절의 말을 하지 못했더라도, 상하 관계나 직장 내 분위기 등의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적극적인 거부가 어려웠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피해 증거의 확보: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의 대화 내용(예: 카카오톡 대화), 동료나 주변인의 진술, CCTV 영상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보존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 및 인식 개선의 중요성: 직장 내 성폭력은 가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위압감을 바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직장 동료 및 부하 직원과의 적절한 거리 유지와 상호 존중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