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 후 한 자녀에게만 증여된 재산을 다른 자녀가 돌려받는 사건

고인 F의 자녀인 원고 AN은 다른 공동상속인이자 자녀인 피고 AO가 고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 등 많은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아 원고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부로 유족을 위해 보장된 몫)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받은 부동산 및 월세 수익, 은행 계좌를 통한 금전 증여, 고인의 자필 메모에 기록된 금전 지원, 고인의 치매 상태 시 임의로 인출된 금액 등 다양한 명목의 특별수익을 주장하며 약 2억 2천만 원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N: 고인 F의 자녀 중 한 명으로, 피고가 고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중 자신의 법정 유류분을 돌려받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AO: 고인 F의 자녀 중 한 명으로,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고 원고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입니다.
• 고인 F (망인): 2023년 2월 12일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과 금전 등을 증여했고 다른 자녀들에게도 일부 지원을 한 사람입니다.
• 소외 G (개명전 H): 고인 F의 또 다른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으로, 고인으로부터 무용 학원 개업 자금, 월세 등을 지원받았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 피고의 배우자 M, 피고의 자녀 I, J: 피고에게 증여된 재산 중 일부가 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고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관련 인물들입니다.
• AB 단체: 피고가 간부로 있는 단체로, 고인이 이 단체에 송금한 1억 4,800만 원이 사실상 피고에게 이익이 된 특별수익으로 주장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고인 F는 2023년 2월 12일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고인은 소액의 예금 외에는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N은 공동상속인인 피고 AO가 고인으로부터 AT동 부동산과 월세 수익, 여러 은행 계좌를 통한 금전, 자필 메모에 기록된 금전 지원 등을 포함하여 총 13억 원이 넘는 특별수익을 생전에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인이 치매로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피고가 고인의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하거나 특정 단체에 이체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자신의 법정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상속인 F가 피고 AO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부동산, 임대수익, 금전 등)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특히 고인이 치매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피고 또는 피고 가족에게 이체되거나 인출된 금원이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지급합니다.
2.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합니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다양한 특별수익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여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당초 청구한 금액인 약 2억 2천만 원보다는 적은 8천만 원으로 조정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가 주장한 모든 특별수익이 완전히 인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의 장기화 및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당사자 간의 합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를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1. 상속개시 및 유류분 반환 청구의 근거

•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고인 F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고 유류분 반환 청구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여기서는 원고)가 피상속인(고인)의 증여 등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특별수익의 산정 및 범위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고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 여기서는 피고)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특별수익은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증여 당사자 쌍방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증여(민법 제1114조)와 달리 공동상속인 간 증여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 대법원 결정 (2007. 8. 28. 선고 2006스3,4 결정)​: 상속인(피고)의 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M)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실질적으로 고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원이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주장된 근거가 됩니다.

3. 유류분의 비율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범위)​: 피상속인(고인)의 직계비속(자녀)인 원고는 법정상속분(자녀들이 여러 명인 경우 N분의 1)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의 구체적인 유류분액이 계산됩니다.

참고 사항

유류분 제도는 고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집중적으로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다른 상속인의 생활 안정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나 당사자 쌍방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고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나 금전 인출은 그 행위의 유효성이나 특별수익 해당 여부에 대해 더 철저한 입증과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의료 기록,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증여 내역, 금액, 시기, 고인의 의사능력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은행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진료기록, 자필 메모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저당권 설정 등으로 원물(부동산 자체) 반환이 어려울 때는 가액(돈)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름없다고 인정되면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