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어린 자녀 양육 등을 고려했음에도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2노79 판결 [절도·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가 상당하며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