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 2년 형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1노116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몰수,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형량을 감경하여 다시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