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2년과 함께 압수된 증거물의 몰수, 그리고 40만 원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10월, 압수된 증거물 몰수, 40만 원 추징 및 이에 대한 가납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취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또한 과거 마약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항소심에서 형의 적정성을 재심사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감정소모분 제외)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작용하는 여러 사정과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 원심의 징역 2년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10월로 감형하여 다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