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급여 지급 요구 기각 항소 사건

근로자 A, B, C가 회사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D에게 17,203,500원, 원고 B는 주식회사 D에게 18,534,780원, 원고 C는 주식회사 D에게 15,916,200원 및 주식회사 E에게 1,917,7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임금 지급을 요구한 근로자들: A, B, C
•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 회사들: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회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1심 법원의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의 주식회사 D에 대한 17,203,500원, 원고 B의 주식회사 D에 대한 18,534,780원, 원고 C의 주식회사 D에 대한 15,916,200원 및 주식회사 E에 대한 1,917,700원 지급 청구가 정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와 관련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근로자들이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