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지급을 명령한 사건

원고 A와 B가 피고 C에게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25,438,316원, 원고 B에게 7,5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불참으로 인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에게 2,543만여 원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당사자
• 원고 B: 피고 C에게 750만여 원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피고 C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소송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원고들의 주장을 심리하고 피고 없이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협조가 없더라도 원고들의 정당한 임금 채권이 구제될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5,438,31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B에게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에게 청구된 임금 및 높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을 통해 원고들의 권리가 구제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조항은 소송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를 받지 못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 임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시기에 임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법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본 사건과 같이 판결에서 지정된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을 받고도 채무 변제를 지체할 경우 더욱 가중된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참고 사항

•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고용 기간, 임금 약정 및 지급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급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판결 이후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시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