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공유수면을 장기간 무단 점용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의 반성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한 판결
피고인은 공유수면을 장기간 무단 점용하고 돈사 등을 설치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축사육업 폐업신고를 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법무법인교연 의정부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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