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과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 패소 사건

근로자인 원고 A는 2017년 9월 13일부터 2019년 9월 11일까지 피고 B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확인 결과 총 22,853,157원(임금 19,375,320원, 퇴직금 3,477,837원)의 체불이 확인되었고 피고 B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2020년 10월 15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가 모든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했던 근로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를 고용했던 사업주입니다.

분쟁 상황

근로자 A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고 회사 B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B는 A에게 약 2년 동안의 근로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청은 A에게 총 22,853,157원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었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회사 B는 임금 체불 문제로 인해 2020년 10월 15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 명령은 2020년 10월 31일 확정되었습니다. 노동청의 확인과 약식명령 확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A는 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임금 19,375,320원과 퇴직금 3,477,837원을 합한 총 22,853,157원과 함께, 원고 A가 퇴직한 2019년 9월 1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년 9월 26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법정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하며 항소심에서도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사업주 B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금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퇴직금에도 적용되며,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업주가 제36조에 따른 금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A가 퇴직한 2019년 9월 1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년 9월 26일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B가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을 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B가 벌금형을 받은 것이 이와 관련됩니다.

참고 사항

근무 기록 및 임금 지급 내역을 철저히 보관하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등은 임금 체불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시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을 통해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토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B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가 단순히 민사상의 의무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체불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의 확인을 거쳤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 실제 지급을 강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