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와 B가 폭행 사건 판결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C를 폭행한 사건과 피고인 C가 피해자 A와 B를 폭행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폭행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와 B는 법원에서 폭행 사건의 결과에 화가 나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C는 다른 피해자 A와 B를 폭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진술, 증인들의 진술, CCTV 영상 등이 있으며, 피고인들은 각자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공격할 의도로 행위를 했으며,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 C는 형법에 따라 각각 벌금형을 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성득 변호사
변호사송성득법률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전체 사건 476
폭행 17
상해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