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6,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각서 작성이 진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6,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지불각서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6,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각서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며, 원고와 피고의 전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각서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작성한 지불각서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6,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피고가 각서의 진의 아님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