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발병한 백혈병과 결핵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 사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결핵 진단을 받고 전역한 군인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이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질병 발병 및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원고): 육군 복무 중 급성골수성백혈병 및 결핵 진단을 받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은 사람
• 경기북부보훈지청장 (피고): A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해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9월 5일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 및 교육을 받던 중 2017년 1월 12일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이어 1월 31일 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상 처리되어 2017년 6월 5일 전역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월 11일 피고 경기북부보훈지청장에게 이 질병들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8월 14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등록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입대 전 건강에 문제가 없었으나, 입대 후 열악한 부대 환경에 노출되어 감기에 걸렸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면서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부대 환경이 특별히 열악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진단 및 치료가 부적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발병한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결핵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결핵이 군 복무 중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 원고의 입대 전 건강 상태, 부대 환경, 진료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결핵은 백혈병으로 인한 면역력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다룹니다.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이 조항은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이'는 질병도 포함하며, 직무수행 등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이 조항은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직무수행 등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3. 상당인과관계의 입증 책임 및 기준: 법원은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원고)에 있다고 봅니다.

   • 입증의 정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미루어 짐작하여 판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봅니다.
   • 인과관계 부정의 경우: 그러나 현대의학상 질병의 발병 및 악화 원인이 직무수행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 요인도 관여하고 있어,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급성골수성백혈병이 유전적 소인, 방사선 노출, 화학물질 노출, 이전 항암치료, 흡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결핵의 경우, 원고가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 후 항암치료를 받으며 면역력이 감소한 상태에서 합병증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아, 군 복무 자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을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1. 입대 전 건강 기록 확보: 입대 전 병력 기록, 건강검진 결과, 헌혈 기록 등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떠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군 복무 중 진료 기록 상세화: 부대 의무실, 국군병원, 외부 병원 등에서 진료받은 모든 기록을 상세히 확보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증상으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담당 군의관이나 의사의 소견은 어떠했는지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진료 기록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부대 환경 및 직무 관련 증거: 질병 발병이나 악화가 특정 부대 환경이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환경이 통상의 부대보다 현저히 열악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특정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증거, 유사한 환경에서 복무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질병이 발병한 사례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주장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가 요구됩니다.
4. 의학적 소견의 중요성: 질병과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의 명확한 의학적 소견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질병 발병이 군 복무 환경이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전문가 감정이나 소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기존 질병의 악화 주장 시 증명: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군 복무가 질병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핵 발병이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에 따른 합병증으로 판단된 것처럼, 질병 간의 인과관계 또한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