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 및 임대 아파트에서 재물손괴를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임차한 아파트에서 임대인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항의하며 가재도구를 던져 유리창 등을 손괴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행정입원 중인 상태입니다. 재물손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재물손괴 피해가 일부 보전될 가능성이 있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석원 변호사
변호사정석원법률사무소 ·
경기 양주시 옥정로 208 (옥정동, 선양프라자)
경기 양주시 옥정로 208 (옥정동, 선양프라자)
전체 사건 94
교통사고/도주 4
음주/무면허 7
압류/처분/집행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