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주식회사 G로부터 5억 원을 대여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의 대여금에 대한 추심명령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G가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J 또는 K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았고, G는 대출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I이 대출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G로부터 대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G로부터 5억 원을 대여받았으며,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변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변제 과정이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는 피고가 G에 변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지용 변호사
법무법인아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전체 사건 111
기타 금전문제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