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지 않는 사람의 재산 확인을 위한 법원의 명령 사건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채무자 D에게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위약금 등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채무자 D로부터 위약금 등 채무를 변제받으려는 회사
• 채무자: D, 주식회사 A에게 위약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개인

핵심 쟁점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법원이 재산상태를 명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D에게 재산명시기일에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론

채권자의 집행권원이 유효하므로,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