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자녀들이 망인의 여동생을 상대로 상속재산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피고는 망인의 성년후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했으나, 망인의 동의 없이 가족들에게 송금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또한, 아파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점도 불법행위로 인정. 그러나 피고가 망인의 거주지 마련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횡령으로 보지 않아 일부 청구는 기각.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