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총회 결의의 적법성 다툼 판결

원고 A가 피고 B대종중의 여러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21년 M 회장 선출 및 이후 총회들의 소집 절차와 의결정족수가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종중 내부의 오래된 대표자 지위 다툼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대종중의 종중원
• 피고 B대종중: 중시조 C를 모시는 대종중으로 6개의 소종중을 산하에 둠
• M: 2021년 B대종중 회장으로 선출된 인물
• N: M 이전에 B대종중 회장 직무대행자였던 인물
• O, P, Q, R: M의 회장 선출 및 이후 총회 결의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했던 소종중 회장들

분쟁 상황

피고 B대종중은 2018년 전 회장의 임기 만료 후 새로운 회장 선출에 난항을 겪으며 내부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K이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으나 소송으로 사임하고, N가 직무대행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5일 임시총회에서 M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지만, 일부 소종중 회장들은 M의 선출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이 판결은 종중원 A가 M이 회장으로서 소집하고 진행한 여러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

1. M이 2021년 12월 5일 임시총회에서 B대종중의 적법한 회장으로 선출되었는지 여부
2. 2023년 6월 10일 임시총회, 2023년 11월 12일 정기총회, 2024년 10월 31일 정기총회의 소집 통지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
3. 각 총회가 B대종중 회칙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적법하게 충족했는지 여부 (특히 종중원 징계결의, 임원 임기, 소종중 대의원 추천, 정원표 적용과 관련하여)
4. 2024년 10월 31일 정기총회 의사록의 참석자 서명날인 위조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1년 12월 5일 임시총회에서 M이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보았으며, 이후 2023년 6월 10일 임시총회, 2023년 11월 12일 정기총회, 2024년 10월 31일 정기총회에 대해서도 소집 절차와 의결정족수 충족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M의 회장 지위와 총회 소집 통지, 임원 임명 과정, 소종중의 대의원 추천 방식, 정원표 적용 등 원고가 제기한 모든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1조(총회 소집의 통지):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법리 해설: 종중 회칙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주요 사안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총회 소집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집 통지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71조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정기총회는 회칙에 정한 날짜에 개최되므로 개별 통지가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종중 총회 결의의 유효성 요건:

   •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 종중의 대표자(회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M이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출되었거나, 직무대행자로부터 소집 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적법한 소집 통지: 종중 회칙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정기총회의 경우 종중의 관행이나 회칙에 따라 소집 절차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충족: 종중 회칙에 명시된 정원표와 참석자 수를 기준으로 의사 및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임원 징계의 적법성, 임원 임기, 소종중 대의원 추천 과정, 정원표의 적용 방식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결의 내용의 하자 여부: 미리 고지된 안건이 다소 포괄적이더라도, 정기총회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사항

1. 종중 내부 분쟁 발생 시, 과거의 법원 결정(화해권고결정, 소 각하 판결 등)은 이후 총회 결의의 유효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종중 회칙에 정기총회 소집 방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매년 일정한 날에 정기적으로 집합하는 관행이 있다면, 민법 제71조의 총회 소집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개별 통지가 없어도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대종중의 임원 추천 과정에서 소종중의 규약에 대종중 임원 추천에 관한 별도의 절차가 없으면, 소종중 회장단 협의를 통한 추천도 유효할 수 있으며, 소종중 내부의 갈등이 대종중 총회 결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임원 임기 규정이 회칙에 있더라도, 종중의 특성상 새로운 집행부 구성 시 임기 만료 전이라도 임원이 새롭게 구성되는 관행이 있다면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총회 의사록은 참석자의 서명 날인을 포함한 형식적 요건을 철저히 갖추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명확히 관리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6. 종중 총회에서 미리 고지된 안건이 다소 포괄적이라고 하더라도, 정기총회의 경우 종중의 중요 안건에 대하여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다면 그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